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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8월 8일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맞춘 여러가지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첫번째.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두번재.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촉진법을 제정한다.
세번째. 비아파트 (빌라 등) 의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
최근 서울의 주요지역과 수도권 몇몇 곳에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그래도 높았던 집값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 집값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8.8에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화와 여러가지 주택 공급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우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것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 한다고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택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것이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하게 발표된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수성동과 세곡동 등 강남구와 멀지 않은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도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적다고 판단하여 그린 벨트 해제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이외에도 노원구 등의 지역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강남권이 우선순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 역시 나온것은 없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처럼 약 5k㎡ 정도 규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그린벨트 지역과 규모에 대한 내용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총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될 경우 총 8년 정도로 매우 간소화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은 여러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기 때문에 더 빨리 집을 짓게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단계를 하나로 묶으면서 기다려야 했던 절차를 매우 단순화 하였기 때문에 좀더 빠른 착공을 기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마지막으로 발표한것은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하는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비아파트를 활성화 할것을 말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침체된 빌라 시장을 다시 활성화 하기위해서 빌라를 더 많이 짓게 하고 그 신축된 빌라를 사들여서 임대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것 말고도 일정 기준 이하의 빌라를 가진 사람들은 청약을 할때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어서 빌라 거래를 활성화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의 범위는 85 ㎡ 이하 이고 수도권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과연?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긍정하는 쪽 입장에서는 집자체의 공급을 늘이면서 빌라, 다세대 주택에 사람들이 유도되게 함으로써 아파트 정상화에 좋은 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너무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점과 빌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을까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8.8 대책은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화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