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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 오른다?

by 달콤한Rain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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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이 수립 되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공약 후퇴' 논란이 있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는 말인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1기 신도시는 어떤 곳 들을 말하는걸까?

1기 신도시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1기 신도시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등 5곳을 말합니다. 1989년에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이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 교통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은 크게 '정비 기본방침' ,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마스터 플랜 수립은 정비 기본방침과 법적 지원을 담보로 하는 특별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은 내년인 2023년 1월까지 발주한다고 합니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비 기본 방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출처 : 국토 교통부

첫째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로 여건을 분석하여 정비제도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제약 요건을 분석할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는 등으로 정비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1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등을 검토하기도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밖에도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비를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현실적인 특별법안을 마련하며 정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할것을 말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밖에도 내일인 9월 30일에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논의 하는드 1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정비방안을 내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번 용역의 내용이라고 볼수있을것 같구요!

 

이런식으로 최적의 방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더욱 빠르게 정비가 본격화 될것이라고 예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2024년 완료가 목표라고 전하고있는데요.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2023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온 1기 신도시 정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모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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